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은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약 192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노인에게 매월 8만4,000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7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늘어나 총 301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이처럼 301만명 노인들에게는 반가운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제도는 노년층과 청ㆍ장년층의 세대간 갈등 양상으로 번진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 연금 고갈 시기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불과 13년 정도 미뤄진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무용론’ 정서가 팽배한 젊은 세대로서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는 이달 안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현재 월 8만4,000원인 연금의 상향 조정과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 국민연금과의 통합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역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은 문제 해결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실행될 경우, 정부 예산에서 매년 수 십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2조2,002억원이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현재의 정부 재정으로서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연금액이 매년 상향 조정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내놓은 ‘기초노령연금 장기재정계획’에서 노령연금 수준을 현재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로 유지할 경우, 관련 지출은 연평균 11.8% 증가해 2025년에는 14조6,6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면서 약속한 ‘2028년까지 평균소득월액의 10%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안이 강행되면 2028년 예산은 37조783억에 달하게 된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국민연금이 2028년 떠앉는 부담이 37조원이라는 얘기인데, 37조원은 국민연금 당초 지급 예상액(약 50조원)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결국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에 통합시킬 경우 청ㆍ장년층이 대부분인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의 추가 희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도 “기초노령연금이 정착하려면 소득비례 연금 성격의 국민연금과의 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기초연금 운영 국가에서는 소득비례 연금은 20% 전후의 급여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40%라는 높은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이 통합될 경우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비례로 받는 비율을 대폭 양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2004년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소득대체율을 20%로 낮춰 잡았던 것도 기초연금과 기존 국민연금의 상충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묵은 주제지만, 국민연금 지배구조 문제와 저조한 운용수익률도 국민연금을 둘러싼 주요 갈등 요소이다. 참여정부는 최근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최종 책임지는 위원회를 청와대 산하에 두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 내부의 반발과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의 성향을 감안할 때 재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외국의 연기금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2007년 상반기 5.86%), 사학연금(6.0%)에 비해서도 낮은 국민연금의 저조한 수익률(4.35%)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노출가 능성도 국민연금이 올해 당면할 문제다.